자율주택정비사업, 나대지도 가능해진다

작성자
^^
작성일
2019-06-02 18:51
조회
38
[노후저층주거지에 나대지 많은데 대상서 빠져...법 개정으로 사업성 높이고 활성화]

노후 주거지 내 나대지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. 그간 나대지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들이 많았다.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3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나대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'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'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.

지금까지 국토부는 나대지가 정비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나대지 때문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자 법 개정에 나섰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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